20대 총선 결과 후 레이덤 현상이 예측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20대 총선 결과 후 레임덕 현상이 예측되며 레임덕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레임덕'(Lame Duck)은 미국에서 유래한 말로 '다리를 저는 오리'라는 비유적 표현이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에 패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은 국정 운영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의 통치력은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기우뚱 기우뚱 걷는 오리에 비유한 것이다.

레임덕은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된 말로서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

또 이 말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한다. 1933년 10월 미국 헌법 제20조 수정조항이 채택되기 이전에는 11월 선거에서 패배한 현직 대통령이 다음해 3월 4일까지 재직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수정조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취임일을 1월 20일로 앞당김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이 이완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13일 치뤄진 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제 1당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면서 임기 후반부로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며 일부 외신은 '레임덕 현상'을 거론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레임덕을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한다.

오효진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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