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당정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세금 폭탄 논란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공제율만 올리겠다는 것.

이에 따라 현 12%인 공제율이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날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다른 특별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1%포인트 상향은 너무 적은 수준이고 2∼3%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율인 15%보다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불입한 경우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60만원의 혜택을 받아 12만원 가량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이 발표한 보완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강한 불만을 주장하며 교육비·의료비 등 다른 부문에서도 공제 혜택을 늘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연말정산 폭탄'에 대한 갈등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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