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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논란, 남한강 물 사용료 안 냈다?…오비 측 억울함 호소
작성 : 2015년 01월 20일(화) 07:57

오비맥주 '카스'

[스포츠투데이 손화신 기자]오비 맥주가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비맥주는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여주시, 오비맥주 등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으며, 취수된 물은 파이프를 타고 오비맥주 이천공장으로 옮겨져 맥주의 원수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하천법 제37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권한을 위임한 여주시가 잘 하는 줄 알고 있었고, 여주시는 하천수 징수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오비맥주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고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손화신 기자 son716@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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