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손흥민, 오지환은 군 면제인데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나."

2일 폐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이 3일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로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역특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병역 혜택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만 혜택을 국한하고 대중문화계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월, 방탄소년단이 전작 '전 티어(轉 Tear)'로 K팝 최초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지적에 시달린 데 이어 금메달로 병역 혜택까지 받게 되면서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청원글이 쇄도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 손흥민과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연장자인 진은 1992년생 동갑내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손흥민은 축구선수로서 전성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반면, 진은 2~3년 후 병역 의무로 인해 경력 단절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문화 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1973년 제정될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바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에 혜택을 주고 있다.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지난 7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와 관련, 공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하 의원은 "40개 정도 국제대회에 대한 병역특례 리스트를 살펴보니까 완전히 불공정 리스트였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 같은 고전음악 계통의 대회는 있지만 대중음악은 다 빠져 있다.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 또 발레는 있는데 비보이는 없다. 연극 1등은 있는데 영화 1등은 또 리스트에 없다"면서 "병역특례 리스트가 많든 적든 그것이 공정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형평성 측면에서 따져볼 때 분야마다 불공정하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많으나 문제는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할 기준을 뚜렷하게 정하기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빌보드 등 특정 국가의 차트나 시상식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대중문화에 이를 적용하려면 대중이 수긍할만한 근거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중론이다.

병역특례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병무청은 체육 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폐 기로에 선 특례 제도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혜영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