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37)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최모(34·당시 16세)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다 유씨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 공구함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결국 2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 뒤 2013년 최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 받고 16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최씨가 무죄가 확정되면서 김씨를 구속기소했고,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개봉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재심'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목격자가 살인범으로 뒤바뀐 사건을 소재로 벼랑 끝에 몰린 변호사 준영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현우가 다시 한번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정우, 강하늘, 김해숙 등이 출연했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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