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 / 자료:기획재정부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명이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만85명이 정규직으로 바뀌고 나머지 5177명은 내년에 고용 전환하게 된다. 현재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20만3864명 가운데 약 7.4%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정부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사업 종사자 등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6만5896명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계획 대비 112%에 달하는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명에서 지난해 말 20만1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시적 업무나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목표비율을 지키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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