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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강화 이유, 합격률·교통사고 발생률 때문?
작성 : 2016년 01월 28일(목) 08:52

운전면허 강화 올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우리결혼했어요 닉쿤 운전면허 취득 장면 캡처

운전면허 강화 올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우리결혼했어요 닉쿤 운전면허 취득 장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강화된다.

최근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차가 움직인 지 1분도 안 돼 끝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면서 기능시험 합격률은 평균 69%에서 92%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해 연습면허를 딴 사람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늘어났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이 대폭 바뀐다. 현행 50m 거리인 코스가 300m로 길어지고, 간소화 전 시행했던 경사로, T자 코스, 신호 교차로 통과, 그리고 가속 구간이 부활시켜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시킨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은 평가 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며 다소 쉬워진다. 또 운전학원에서 면허를 딸 경우 학과 교육은 2시간 주는 대신 장내기능교육은 2시간 늘어난다. 운전면허 시험 강화에 따라 평균 40만 원인 학원비는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운전면허 강화 개선안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이르면 오는 9월이나 10월쯤 적용할 계획이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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