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청와대가 29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및 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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