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세금 전문 시민단체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관련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지를 통해 "내일(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 측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그의 모친이 실체없는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법인으로 설립해 소득세율보다 20%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로록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 또한 지난해 8월 추징금 82억원을 부과받았다.

논란이 알려지자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부 공무원에 의한 과세 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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