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전세사기 피해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조적 피해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양치승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 리모델링까지 했으나 2022년 강남구의 퇴거 명령으로 폐업했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로, 20년간 무상 사용 후 강남구로 관리운영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양치승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나온 건 아니다. 억울한 자가 너무 많아서 알리고 싶어서 나왔다"며 "제가 25년 동안 체육관을 했지만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확인하면서 변호사를 끼면서 들어가지는 않는다. 당연히 부동산을 통해 들어가고 기본적인 계약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너무 많은 거짓말에 속임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도 임차인들은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행정으로 넘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만 하면 충분히 신종 전세사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그 피해자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범법자로 몰렸고 형사고소까지 당해 벌금으로 기소가 돼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재산이라는 아래에 시설을 철거당하고 매몰당했는데 이렇게 소송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발업자 임대인은 보증금도 가져가고 임대료도 가져가고 관리비도 가져가고 저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 임차인들은 형사, 민사 다 고소를 당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꼭 고쳐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 피해액이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포함해 약 15억 원에 달하며, 전체 피해 임차인들은 16개 업체 정도 되고 피해 금액은 4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감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임차인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여러 가지 고지해야 할 것, 홍보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잘 준비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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