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건보료 개편 백지화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연기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13년부터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고, 당초 오는 29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다.

내년 이후의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사실상 건보료 개편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는 '연말정산 파문'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말정산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 직장인은 전체의 2% 이하로 예측된다. 개선안 논의 중단으로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일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부는 개선안이 추진되면 지역가입자 약 600만 가구의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건보료 개편이 백지화가 되면 소수 주도층을 위해 다수의 국민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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