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3월부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가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의 책임부담률이 100%에서 50%로 낮춰진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졌다.입원,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이 본인카드를 보관중 분실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였으나 앞으로 완전 면책된다.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카드사에 지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회원과 카드사의 위험부담능력 차이 등을 고려한 조치다.

회원의 미서명에 따른 책임부담률은 최고 50%로 한정되지만 카드의 대여·양도,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책임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또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해 사고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회원 책임부담률은 30%에서 20%로 완화된다.

카드 분실, 도난사고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모범규준도 제정된다.

모범규준에는 카드사가 회원과 가맹점 일방에게 사고금액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고 과실 여부에 따라 부담금액을 정하되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담긴다,

회원·가맹점의 귀책과 관련해선 카드사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토록 책임을 부여하고 회원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회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회원·가맹점이 부담비율 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카드사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카드사가 보상신청 접수 및 보상결정 통보시 보상절차, 보상기준, 처리기간, 조사과정 및 이의제기절차 등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보상결과를 사전통지해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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