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정규직에 대한 일반해고·정리해고의 고용보호 지수가 2.17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치인 2.29보다 0.12포인트 낮았다.

즉, 한국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정규직 해고가 쉬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회원국 중 22위로, 우리나라의 정규직 해고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간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 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수치로 표시한다. 이 수치가 높으면 해고가 어렵다는 것을, 낮으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목별로는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우리나라가 1.88로 OECD 평균(2.91)보다 1.03포인트 낮았다.

한편 최근 개혁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벨기에(2.95), 네덜란드(2.94), 프랑스(2.82) 등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웠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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