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법부의 알 수 없는 기준에 대해 다뤘다.

지난 10일 밤 방송된 SBS 시사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온정인가 편향인가 -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 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남성 가해자에게는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여성 가해자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집중 조명했다.

먼저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시신 유기까지 치밀하고 잔혹하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또 무차별하게 폭행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으나 우발적인 상해치사라는 이유만으로 4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등장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남성 가해자가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 그러나 이 '우발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다툼 후 3~4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허민숙 교수는 "남성이 여성을 살해했을 때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격분과 분노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격분과 분노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온순했는데 타인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는 것이다"라며 "판결문에서는 피해자가 분노를 자극해서 우발적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사법부가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하며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진은 '그렇다면 가해자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어도 재판부는 비슷하게 판결을 내릴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박순자 씨(가명). 그는 골프채로 맞고 칼로 가슴과 얼굴, 손목 등을 그어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 폭력에 시달렸으나 버티며 살아왔다. 사건 당일 폭행 후유증에 물리치료를 받고 계모임에 다녀오던 길, 남편에게 허락받은 유일한 술자리였다. 그러나 귀가했을 때 돌아온 것은 또다시 폭력. 그날 남편이 박 씨에게 던진 것은 수석으로 장식해놓은 돌이었다. 박 씨는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방어하고자 돌을 휘둘렀고 결국 남편은 죽음에 이르렀다.

하지만 판결문에 적힌 범행의 이유는 달랐다. 판결문에서는 '오랫동안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죽일 의도를 갖고 살해했다. 3kg에 달하는 돌을 들고 저항하는 남편에게 수차례 가격했다'고 표현했다. 이로 인한 박 씨의 죄명은 앞선 사례들과 달리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이었다.

이 사건을 바라본 한 전문가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신체적 구조 등을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수정 교수는 "맨날 때리던 사람이 그날도 때리려고만 했는데 어쩌다보니 인명피해가 났다. 그러니 실수로 보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자가 여자를 죽이면 폭행치사가 나오는 거고, 매 맞던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 평상시와는 다른 결심을 하고 반격을 한 거니까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한 거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가정폭력을 당하던 여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 낮은 징역을 받기란 쉽지 않다. 여성이 직접 가정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입증 해야 한다. 탄원서 내고, 의견서 내고,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감형이 된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임이 입증이 안 되면 십몇 년의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중요한 점은 재판부의 판단이 법정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 허민숙 교수는 "여성을 때려 죽였는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다. '너와 친밀한 관계의 여성이 너를 화나게 했을 때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사회에 허락하는 거다. 이것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가 사회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 용서 받지 못할 범죄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오랫동안 가까운 여성을 살해한 남성들의 범죄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쉽게 받아준 반면, 남성을 살해한 여성들의 범죄는 더 참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깨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중범죄가 돼 왔다"라며 지금까지 행해져 온 사법부의 판단을 돌아봤다.

또 "폭력으로 매맞고 숨지는 여성들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 역시, 남성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도 무관하지 않을 거다"라고 사법부의 약한 처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일부 판사들이 기울어진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봐온 결과, 이제는 국민들이 청원까지 올릴 정도로 판결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법부의 정의는 형량의 숫자만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보여주는 사건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이 법을 법답게 하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거둘 수 있는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마무리했다.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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