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9일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JTBC 예능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해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의 모든 회차를 포함,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 '불꽃야구'란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란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제작비 300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하고 홍보했다.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C1으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시즌4와 같은 시기에 전송돼 경제적 이익도 침해받았다"고 짚었다.

'최강야구'에 대한 스튜디오C1의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도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제작 협찬 및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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