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한 교수는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소년사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조진웅 사례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이력서, 이마빡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며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조진웅의 재개를 권고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 또한 소년법 취지를 설명하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SNS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소년법 제1조 목적)"며 "소년법에 따라 조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소년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한다(소년법 제68조 보도금지)"고 강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조진웅 배우가 청소년시절 일진들과 어울리며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고 옹호 의견을 덧붙였다.
가수 이정석도 SNS에 "연예계 은퇴?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너희는 그리 잘 살았고, 살고 있나. 세상이 안타깝고 더럽다"라며 목소리를 냈다. 주어는 밝히지 않았으나, 조진웅의 은퇴 발표 후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진웅은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던 이력이 있단 의혹에 휩싸였다. 그가 과거 소년범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조진웅은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은퇴를 발표했다.
그의 은퇴 발표로 내년 공개를 앞둔 tvN 드라마 '두번째 시그널' 측은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SBS 스페셜 다큐 '범죄와의 전쟁'은 내레이션을 교체하고 재녹음을 진행했다.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유튜브 영상도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30년이 지나 조명된 과거로 조진웅은 데뷔 약 21년 만에 은퇴를 선언했다. 그를 향한 대중의 반감은 거세다. 하지만 소년 재판은 비공개 처리된다. 소년사법의 취지는 재사회화가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진웅의 상황과 결정이 소년범을 향한 주홍글씨와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재사회화가 목적인 소년법 취지에 있어 조진웅에 대한 법조계의 옹호와 우려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